[뉴스피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26일 노보텔앰배서더 호텔 수원에서 연 ‘좋은 일자리 포럼’의 환영사를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사업이 많다”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는 제도·권한의 한계로 일자리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오늘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발굴한 일자리정책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잘 정리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일자리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학계·민간 일자리 전문가, 지자체장 등이 참여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 지난 8월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널리 알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포럼’을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의 환영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은 강연과 기조 발제, 사례발표, 주제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
‘새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를 주제로 특별강연한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경제’,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네 축을 바탕으로 전개된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함께 늘리는 쌍끌이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중병 저성장, 양극화, 국민행복지수 추락을 풀어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에 의해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서민들 소득도 늘어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양극화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오늘 당장의 일자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위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뜻도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권들과 차별화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특징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 대통령의 강려한 의지,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 확립(대통력직속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수석 신설 등) ▲우리사회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개편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을 꼽았다.
‘나누면 커집니다-분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첫걸음’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새로운 일자리는 혁신적인 새로운 영역에서 만들어진다”면서 “그동안 지방정부가 혁신을 선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문제점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방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고령화 시대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에서 주제 발표한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을 발굴·지원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구조, 산학협력 수준, 노동시장 환경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자리 문제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시책을 모든 지역에서 같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방정부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등 주민밀착형 기업을 과감하게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공공의 목적이 반영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공공 일자리센터’ 설립 제안
백 위원장은 “지역 공공일자리 센터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문제점’ 세션에서 주제 발표한 한 조돈문(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대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목표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 처우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화’가 이뤄지면,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운명을 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방안’ 세션에서 주제 발표한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세습 자본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점진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면서 “보건·금융·교육·소프트웨어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 세션에서 주제 발표한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 욕구 분석을 해 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노인 친화적인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현재 노인 취업이 활발하거나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한 직종을 우선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전해성 전북 일자리경제정책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역 일자리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