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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료 지원,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인터뷰] 유아교육학 전공 박사학위 받은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순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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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4  2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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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건 대환영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발표하셨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교사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 보육료로는 2018년에 시행될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민간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보육문제’ 관련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보육문제’ 관련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호서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주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방지노력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권리인식의 조절효과’다. ⓒ 뉴스피크
“정부가 현실에 맞게 보육료를 지원해야 보육교사들의 자긍심, 사회적 책임도 높아지며, 유능한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강화돼야 합니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힐링을 위한 워크숍도 지원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요.”

지난 2011년 ‘늦깎이’로 대학원에 진학한 조 의원은 최근 호서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재개발학과 유아교육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방지노력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권리인식의 조절효과’다.

조 의원은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논문 준비를 시작한 2015년에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며 “그래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경험과 그 원인’에 대한 논문 쓰고, 연구결과에 따라 제언하고자 했다”고 털어놨다.

“호서대는 논문 작성 전 프로포절(논문계획서 설명) 및 생명윤리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들한테 ‘아동학대 경험’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노력’ 쪽으로 논문 방향을 바꿨죠.”

의정활동 틈틈이 논문 준비를 했으나 박사 학위 논문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 우선 논문 방향을 바꿨다고는 해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지에 ‘아동학대’ 관련 질문이 많다보니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 지역 200곳의 어린이집에서 총 350명이 설문에 응했으나, 설문에 대한 응답 거부로 기관유형별로 균등하게 설문지를 받지는 못했다.

“사실 학과 공부는 그리 어려운 게 없었고 논문도 2년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서 어려운 게 없었어요. 하지만, 논문 심사가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었고, 의회 회기 일정까지 겹쳤거든요. 정말로 사무실(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밤새가며 준비했어요. 밤샘하며 공부하다 새벽 4시나 5시 지나서 (탁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방석 깔고 잠깐 눈 좀 붙이곤 했어요. 사람이 긴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 견뎌 지더라고요. 이렇게 튼튼한 체력으로 낳아주신 부모님께 무한 감사하죠.”

조 의원에 따르면, 설문 결과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도 높았으나 일부 변인에 따라서는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보육교사들은 교사 연령과 담당하는 어린이는 어릴수록, 근무시간과 특별활동 과목수는 많을수록 아동학대 방지 노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할수록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노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법정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시간제 대체교사도 확대하고, 교사 1인 당 담당 영아수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원지역의 경우는 근속수당, 담임수당, 평가인증수당, 영아담당수당 등 수당을 수원시에서 지원해 급여 관련 처우는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아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근무시간 8시간이 준수되며, 근무시간 외 추가수당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교육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조 의원은 “장기적으로 유보통합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3~5세까지 누리과정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0세~2세까지의 영아보육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이루고자 하는 포부도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적인 것은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더욱 적극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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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근
현정부의 보육정책 미래가 없다 마른장작 17/09/07 [13:10]
보육료에 최저임금 인상율이 반영이 안되면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월급도 못챙기는 적자 어린이집을 생각이나 한번쯤 했나요. 적자의 누적으로 폐업하는 어린이집 수가 늘어 갈수록 실업율은 크게 증가 될것이며 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도저히 제공 할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내년에 총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다고 보고 대선공약만 내세우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이 반영 되지않아서 어린이집의 폐업이 증가 하면 아무리 최저시급 일만원시대가 와도 자영업자의 도산과 위기의식으로 감원되는 실업율의 증가는 왠지 현정부의 시책이 위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되니 대통령과 관련장관들께 애타게 애원합니다. 다시한번 더 심각성을 깨닫아 주실 바랍니다

(2017-09-07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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