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더욱 절실해졌다”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이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할 관문이다”면서 “그러나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법원은 신청인 특검의 적격성과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정처분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관문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닐 수 없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고 대변인은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서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