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명자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수원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 말살 정책’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더민주당은 조명자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집권하자마자 기초연금, 국가 책임 보육 등 모든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지방자치 차원의 복지 확충 노력마저 말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후퇴, 복지말살은 반서민·반민생적 행태이자,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이며,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는 반사회적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내년까지 1,496개 복지사업을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1조원 가량의 복지 혜택이 사라지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645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이슈인 누리과정 예산 관련 더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관련한 여야 대치 끝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어 보육대란이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 전액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세우라고, 그것도 법도 시행령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임의로 뜯어고쳐 강제로 떠넘긴 것은 도저히 국민의 보육을 걱정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빚내서 하라는 것이고, 사실상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의도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복지 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 거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수요와 여건에 맞는 복시사업 적극 개발, 시행 △복지 말살 피해 당사자와 일반시민, 정치권과 연대해 복지 말살 기도 막아내고, 복지 확충 노력 등을 결의했다.
조명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국가가 75%를 부담했으나 올해는 100%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1,2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김정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종헌 의원, 이종근 의원, 이철승 의원, 김진관 의원, 김미경 의원, 장정희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