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9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소득세 적정 인력 및 조직 연구’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의 주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2015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된 것이며 보고회에는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 날 보고회 발표자로 나선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지방자치단체 세수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 9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원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추진돼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면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업무 처리를 위하여 2014년에 단 7명의 인력만 충원하고 그 이후 추가 인력을 위한 기준인건비 증액을 승인해주지 않아 1만여 건의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에는 2015년 특별징수한 4천여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업무가 추가된다. 2017년부터는 12만여건에 달하는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 처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신규 발생되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확충을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시의회에서도 “지방소득세 업무 추진하기에 부족한 인력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