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배세 인상안을 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애써 누누이 ‘담뱃값’ 인상이라고 돌려 말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증세”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국회 예산 정책처는 담뱃값 1000원을 인상할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며 위와 같이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현재 4천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올릴 예정이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공무원노조는 “조세의 주요기능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면 증세는 환영할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증세는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른바 소득 역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119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23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같은 세액을 매기는 이러한 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값 인상이나 주민세 인상 조치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과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란 게 공무원노조의 판단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증세와 관련한 입장을 숨기고 있다”며 “말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지만, 조세 저항이 큰 직접세 대신 간접세를 올려서 부자감세로 인해 구멍 난 세수를 땜빵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은 직접세 비중이 낮고 조세재정지출의 부의 재배분 효과가 낮은 나라로 꼽힌다”며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로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8.7%의 절반을 밑돈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10조6천13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증세를 하려면 서민의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를 우선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