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병영문화 혁신 민간 참여 미뤄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이어 같은 사단 소속 병사 2명이 동반자살하는 등 병사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민간의 감시와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은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했다. 28사단은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이 복무했던 곳이다. 또한 12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3군사령부 직할부대 사격장에서 ㄱ일병이 지급된 총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휴가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8사단 소속 2명의 병사들은 군 당국이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판정, 자살충동 판정,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오고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더구나 같은 분대원에게 휴가 중 자살하겠다고 까지 예고했지만 군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살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3일 국회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군 병사관리스스템이 유명무실하고, 허점투성이”라며 “군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병사 제도는 효과가 없고, 현재의 군 병사관리시스템으로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정부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일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병영문화 혁신, 군 인권 개선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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