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채인석)에서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시원하게 개혁해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주목된다.
6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으로 침체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법적해석과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행정으로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코모스는 연접배제용 도로를 공장부지로 편입 할 수 있게 돼 공장증설을 위한 12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콘솔박스 제조사 ㈜코모스는 지난 2004년 연접배제용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준공신청이 반려된 후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장을 가동했지만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돼 공장을 무단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2011년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사라지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져 화성시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승인하고 연접배제용 도로 부지를 공장부지로 편입확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장으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상응하는 대체 공공시설물을 설치, 이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오랜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또한 ㈜코모스는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내 삼괴 중·고등학교에 약17억6천9백만원을 투입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기부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시 관련 부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업규제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수를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증원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부서의 부담을 경감시켜 신속하고 공정·투명한 민원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해 직원들의 규제마인드와 역량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는 불편·불합리한 규제 46건을 발굴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