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당초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가건물 형태의 민방위 체험 교육장 설치를 추진 중이던 A과는 건축대상 부지 사용허가기간이 2018년 종료되면 사용 여부를 계속 재협의해야 하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그간 투자한 2천만 원의 예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A과는 경기도가 최근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문을 두드렸다. 경기도는 부지의 원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추진되면 민방위 체험 교육장은 철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투입된 2천만 원의 예산을 손해보더라도 나머지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편이 낫다는 컨설팅감사 의견을 A과에 전달했고, A과는 과감히 사업을 중단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28일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발 위주의 감사 행태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 각 부서와 시군 등에서 문의가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사전 컨설팅감사에 접수돼 6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처리 중이다.
도는 오는 7~12월 중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 시책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경기도 각 부서와 시군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적발 위주에서 컨설팅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더욱 확대해 도민 행정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됐다.
또 적극행정을 지원할 ‘사전 컨설팅감사규칙’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군의 불합리한 조례 등을 개선토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한 ‘감사규칙 개정안’도 각 6월, 7월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