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수원화성오산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최근 펴낸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북콘서트가 1월 6일 오후 1시에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성교회에서 열린다.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은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토지문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토지배당제’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배정의로’이란 부제가 달린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은 남기업 소장과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저자다.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에서 강조하는 토지배당제는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토지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요약하면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결합이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부동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안이 바로 토지배당제”라고 강조한다.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은 그 자체로 자본이고 그걸 독점하는 자와 세력은 지배자가 된다. 토지독점을 막고 토지가 기본소득이 되며 생태계의 보호까지 염두에 둔 ‘신의 한 수’가 여기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이 책에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담겼다”고 추천했다.
본콘서트 사회는 윤미향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오준호(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유주호(수원4.16연대 집행위원장), 김수정(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이 참여한다.
또한 안광수 목사(수원성교회 원로목사), 이달호 박사(전 화성박물관장, 수원화성오산촛불행동 공동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