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권재 오산시장 '행정독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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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권재 오산시장 '행정독재 중단'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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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정독재 사례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독재 중단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이 시장은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기보다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에 앞장서야…”

[뉴스피크]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이권재 오산시장의 행정독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일련의 일방적인 이권재 시장의 시의회 경시 태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권재 시장은 행정독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각종 지역 동향 및 시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 일정 등의 공유 중단을 지시하여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시의원들은 행사에 참석을 못해 시민들에게 중요한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들은 지 오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 시의원이 시민과 함께 민원 현장 방문 시 동석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간부회의에서 일일이 직접 호명하며 질책하고 추후 불참할 것을 지시했다.”며 “시민의 민원 청취 및 해결 앞에서는 여야 구분이 없음에도 집행부 및 시민과의 소통을 단절시켜 시민 복리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은 “지난 10월 의결된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 예산을 고의적으로 배정하지 않아 각종 의회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립된 예산은 소관부서에 배정해야 함에도 의회사무과만 예산배정을 거부하며 의회 행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붙이고 있다.”고 꼬집었했다.

마지막으로 “이권재 시장은 집행부를 자신 소유의 사기업으로 착각하여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더 이상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기보다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이번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은 일련의 일방적인 이권재 시장의 시의회 경시 태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여 행정독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권재 시장이 지금껏 시의회에 보이는 행태는 역대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에서도 전례를 찾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각종 지역 동향 및 시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 일정을 해당 부서에 지시해 의회와 공유하지 못하게 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은 행사에 참석을 못해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공식 행사에 시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들은 지도 오래이다.

이에 더해 야당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제기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시 동석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간부회의에서 일일이 직접 호명하며 질책하고 향후 야당 시의원 민원 현장 방문 시 집행부 공무원을 동참 못 하게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에는 여야 구분이 없음에도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단절시켜 시민 복리 증진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의 지난 10월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고의적으로 배정하지 않아 각종 의회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립된 예산은 소관 부서에 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유독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에만 예산배정을 거부함으로써 의회 행정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붙이고 있다.

이러한 이권재 시장의 태도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의회를 무력화시켜 본인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권재 시장은 집행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자신 소유의 사기업으로 착각하여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신의 정치 철학에 따라 시정을 잘 펼쳐나가라고 시민들이 선택한 대표이고 시의원 또한 선출된 시장이 시정 운영에 있어 자신만의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부여한 시민의 대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24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

2023. 11. 24.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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