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서 ‘외국인세금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동차매매상사가 많은 수원시에 차량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부처 중심의 단편적 지식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종합적인 안내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2월 1일부터 외국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를 등록 또는 보유할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과태료 체납 등에 대해 외국어로 제작된 세금납세 안내문을 보고 납부 및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세금길라잡이’ 600부를 제작·배부한다.
안내서는 영어와 중국어 등 2개 외국어로 제작됐으며, 내용별로는 자동차관련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액 적용 및 산출요령, 세율,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자동차세 납부방법, 기타 지방세제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출입국사무소 등 단체에 배포돼 실제로 외국인에게 제공되며,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car.suwon.go.kr)에도 게재해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내서는 외국인에게 자동차 관련 세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체납액 발생율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활용도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2월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351명으로 이들에 대한 누적 체납액은 5,276건, 4억9,000만원에 달하며, 2000년 이후 13년간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부채의 평균증가율이 29.8%로 상승, 부채가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