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민참여제도 연구회’는 9월 2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민참여제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황대호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연구진 및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해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연구원인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복지거버넌스 등 경기도의 주요 숙의형 도민참여제도를 분석해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고 소개한 뒤 “특히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마련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길 교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협치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본위원회 중심의 형식화를 극복해야 하며 공론 의제를 상시 수용·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연구회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숙의형 참여제도 활성화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상호보완적이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힌 후, “민주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 형해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연구진의 세심한 자료조사와 분석, 치밀한 연구가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만나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은 “연구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숙의형 참여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도민들께서도 도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참여하셔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에 착수해 7월 11일에 착수보고회와 8월 28일 중간보고회를 마친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는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