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천시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개발부담금 부과 시 환급금 QR코드를 첨부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예상액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제도란,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 전에 조기 완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을 적용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의 일부를 조기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은 납부기일과 수납예정일을 확인해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었지만,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움이 있기에 민원인들이 손쉽게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홈페이지에‘개발부담금 환급금계산기’를 마련해 공문 하단에 첨부된 QR코드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예상액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개발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