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금 분쟁으로 지역현안사업 전면 중단 상황,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용인시의 분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이 지연되며 생활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제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및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0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부터 불거진 약 1,500억원의 법인세 분쟁과 관련해, “광교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과정, 의회 심의 없는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기사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회계와 정산 과정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개발이익금 산출과 법인세 문제 등으로 매년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며 “초기 사업 시작 시 이익금 분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업을 98%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수년째 이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공을 미루기 위한 기획된 갈등, 고의적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기업도 아닌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상사중재원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주체들은 이런 의혹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용인시 간의 분쟁은 올 4월 공동사업주체인 4자 간 합의를 통해 상사중재원에 중재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아직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제3자가 아닌 공동사업주체로서 광교신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적극 개입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준공할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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