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진입과 노인세대 다양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반영 필요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황남희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평균인 9.8%에 비해 우리나라는 2배 수준인 17.5%지만 2070년에는 세계 평균 격차가 더 확대돼 세계는 20.1%일 때 우리나라는 46.4%로 전망된다”며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노인교통복지와 관련해 노인의 다양성 즉, 운전자·보행자·대중교통 이용자 특성에 맞춘 정책들이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교육·건간 수준이나 농촌과 도시지역 등을 감안한 이동성 향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은 “고령 인구증가는 고령자 통행이 전체 통행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통행방법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수급자의 소득 기준에 따른 복지 급여의 감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소득을 위한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실장은 “노인 교통비 할인 정책은 노인분들의 의료지 지출이 줄어 실제적으로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말하면서 영국, 프랑스 파리, 미국 시카고·펜실베니아, 일본 등 해외 노인 교통비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김채만 실장은 “기본적으로 교통복지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탄소저감을 위해서라도 소득 수준 상관없이 노인 모두에게 교통복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위원은 노인교통복지를 환경, 기후위기 관점으로 풀어 나갔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자차 이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노인교통복지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교통비용 논란이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환경적 편익’을 강조해야 한다”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윤태완 과장은 “고물가 시대에 노인분들은 대중교통 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에서 버스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시군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거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균일하고 통일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희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 고령자의 대중교통복지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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