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교육청과 2013년 마무리추경 및 2014년 예산안 간담회”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는 11월 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13년 마무리추경 및 2014년 예산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전출입금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주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을 비롯해 강득구 민주 당대표, 이승철 새누리당대표 및 권칠승 예결특위위원장과 예결특위 간사인 송한준 의원, 김광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박수영 행정부지사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경모 부교육감과 김현국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금 1차 정산분 348억원을 올해 안에, 2차 정산분 77억원을 2014년 예산에 계상토록 하며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은 다음 주 중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나머지 올해 전출분 2천300억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규모와 처리기한을 정해 처리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양 기관이 조정을 하되 필요하면 이번과 같은 회의를 통해 도의회 의장 주재 하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비록 완전한 합의는 아닐지라도 그동안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오랜 줄다리기를 종식하는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상호 윈-윈 하는 상생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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