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도 ‘지속가능 위험 지자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실제 2005년~2010년 기준 전국 144개 도시 중 96개 지역(66.7%)이 도시쇠퇴 징후를 보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발표한 ‘도시 혁신의 길을 가다’라는 논문에서 도시쇠퇴 4대 원인으로 고령인구, 주력산업 붕괴, 인프라 노후, 부동산 하락을 지목하고 도시혁신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도시 쇠퇴를 가져오는 4대 위협 요인은?
고령화는 도시 쇠퇴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고령인구는 도시재생투자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해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23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5%인 103개가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중 7% 이상)에 진입한 상황이다.
도시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타 지역, 해외로 이전할 경우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일부 업종으로 특화됐을 경우 도시 실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다양성 지수가 높은 지역은 업종별 부침에 자유롭고, 방어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 산업다양성 지수 분석 결과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0.47)이며 화성시(0.55), 시흥시(0.59), 김포시(0.59)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도시인프라의 노후화는 기업의 투자나 조세 부담이 높은 중고소득층 거주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세 인상 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이탈을 가져와 도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례로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 몰락 후 도시 인프라 투자를 못하게 되자 백인중산층이 교외 및 타도시로 이주한 바 있다.
또한 도시 내 토지주택 부동산가격이 장기간 상승하지 못할 경우, 주택부동산 기반의 지방세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 도시들은 성장과 재생 투자를 위한 공공재원과 복지비용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도시의 흥망성쇠…혁신이 관건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도시 경쟁력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시혁신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도시혁신의 성공사례로는 조선산업 붕괴 이후 환경도시로 부활한 스웨덴 말뫼 시, 미활용 토지의 ‘문화 오아시스’ 활용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도시정책에 인문학을 도입하는 수원시, 중앙의 권한을 이양 받아 해외자본 유치가 활발한 제주시 등을 꼽았다.
경기도는 우선 시·군 마다 (가칭) ‘도시혁신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도시혁신센터는 도시혁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중심 기구이다.
아울러 한국판 ‘도시권연합 특약(City Deal)’ 제도를 경기도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경기도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부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 권한을 도시들에 이양하고, 협약사업으로부터 나올 미래 국세수입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중앙-지방 정부 간 거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이전의 고속 성장시대에 유효했던 공급 중심의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도시 쇠퇴와 정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