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정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주십시오”라고 호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4일, 국회에 누리과정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상곤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하면서 “누리과정 재정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누리과정 지원은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방식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의 투입을 중앙 정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본예산에서 2,877억 원을 감액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원 부담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협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족 재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중앙정부 추경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보낸 서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입니다.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받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대표 최고위원님의 노고에 경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자치단체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이 국사로 바쁘신 대표 최고위원님께 서한을 보내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교육지자체가 처해 있는 누리과정 재정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방식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의 투입을 중앙 정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본예산에서 2,877억 원을 감액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필요한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사업비는 총 7,768억 원으로 금번 추경에 1,77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3개월 치에 해당하는 1,585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595억 원은 올해 3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으로 이는 교육부 예상을 넘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수요산정에 누리과정 사업비를 다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비를 제외한 보통교부금 수요산정 증가분은 5,953억 원입니다. 이것으로는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분 4,171억 원과 누리과정 포함 유아교육비 증가분 3,340억 원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떠안을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 누리과정 비용은 전국적으로 2조8천억 원 정도인데, 그 중 우리 교육재정이 27%를 부담합니다. 경기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 교육재정에서 이 부분까지 부담하면 학생 한 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 47만원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국회 교과위 등의 결의와 요구가 이어졌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 문제를 직접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내국세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경비를 수요산정에 포함하여 교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주장 또한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부가 아닌 시도 교육재정의 재원입니다. 교육부의 수요산정은 교부금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방법일 뿐 예산 편성행위가 아닙니다. 예산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음은 명백합니다. 수요산정을 내세워 목적성 경비처럼 강제하고자 한다면,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원 부담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012년 1월 교과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는 합동 의결사항을 통해 시도교육청 재원 부담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협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족 재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10년간 유아교육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만 보아도 2004년 950억 원에서 2013년 1조 122억 원으로 10배를 넘어섰습니다. 내년에는 누리과정에만 1조 1,44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의 재정부담 구조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앞장서 왔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재원문제 해결방안을 언제나 선결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도 관계기관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행 가능한 분담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표 최고위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누리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서 전년대비 증가액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의 포괄적인 권능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 이후 우리 청이 지방자치기관 차원에서 다시 재원을 마련할 길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기대할 곳은 중앙정부 추경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추가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사업의 중단 위기는 올 10월께 현실화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잘잘못을 떠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국 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와 같이,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배분율이 20.27%에서 23%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표 최고위원님!
누리과정 지원은 우리 후손들을 훌륭하게 키워 새 시대의 역군으로 성장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시대를 힘 있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동 가능한 합리적 재원분담방안이 우선 도출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누리과정 재정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표 최고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