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금융 자금 33% 지역 외 유출, 대동계 활성화가 해법”
저축은행,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자금의 지역 외 유출비율이 2012년 기준 3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4.8% 보다 7.8% 증가한 수치로 지역 외 대출과 대형투자를 늘려온 결과다.
지역금융의 지역 외 유출비율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 49.3%, 경북 46.2%, 전남 44.5%, 대전 44.1% 등이 지역 내 예금 중 대략 절반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28.6%로 인천 24.4%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지역금융의 재조명: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이란 논문을 통해 지역금융이 부진한 현실을 짚어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작아지는 지역 금융, 갈 곳 없는 소외계층
지역금융은 지역단위에서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층 등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금융기관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금융자금의 지역 외 유출, IMF 이후 지방은행 퇴출과 합병, 정부의 금융건전성 확대정책은 지역금융기관 역할 축소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위축을 불러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대출은 축소되고, 저신용자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됐다.
실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9년 54.4%에서 2012년 44.9%로 줄었다. 반면,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007년 89만 명에서 2012년 251만 명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저신용자 중 금융소외계층은 434만 명이며 대출 수요는 약 20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대동계를 로컬뱅킹으로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적인 대동계를 로컬뱅킹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계(契)돈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마을금고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신설하고, 부금의 10~20%는 마을공동사업기금으로 나머지는 조합원의 소액대출 또는 저축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지역금융기관에 취약계층이 조직한 협동조합 전용지원 창구를 신설하거나 지역금융기관을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협동조합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민간주도의 소셜펀딩(social-funding)과 자치단체 출연금을 더해 광역 경제권 단위의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금융기관 설립을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셜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하며,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취약계층에 소액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줘 자활을 돕는 금융활동이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고 지역금융의 지역 외 유출이 높은 지역은 지방은행을 설립하고, 경기도는 지역금융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계를 강화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