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학교용지분담금(또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윤은숙(민주통합당, 성남4)의원의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질의에 대해 응답하며 “(경기도청이 교육청에 미전입금을 주지 않아) 학교를 못 지은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를 짓지 않는 건 결국 그 피해가 곧바로 도민과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우리 교육청이 경기도가 미전출한 금액만큼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2년말 현재 경기도청이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중에서 미지급한 금액이 무려 6천774억원이나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김 지사) 발언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도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서 결국 학교를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하여야만 용지분담금을 주겠다는 의도라면, 이는 위법성 여부를 넘어, 경기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부채 규모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동안 경기도에서 미전출한 만큼 교육청 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교육환경개선 등 각종 교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교육환경과 경기교육재정 전반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막대한 부채 규모를 지닌 위기의 경기교육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의 미납 분담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전출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용지분담금이란 개발사업과 관련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해 교육청쪽에 전달하는 경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