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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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단축’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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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수시 개최해 행정절차기간 단축”
“산업단지 신규 지정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예상”

경기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승인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지정 등 단지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기존의 분기별 1회 개최에서 2013년부터는 수시로 열어 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지전용 등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이다.

특례법은 기존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3~5차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위원회 심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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