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최소 조건”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22일 페이스북에 <국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선 7기 경기도가 3년 동안 지방세 체납액 1조2200억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규칙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최소 조건”이라며 “버틴다고 봐주거나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싹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화하는 체납 수법만큼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했다”며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빈틈없이 징수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며 “1만 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납부능력 없는 993명은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간 조세정의에 대한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썼다. 오늘 그 결과를 도민께 보고 드린다. 얄팍함을 늘 경계하겠다”며 “몇 번의 이벤트로 하루아침에 국민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안이함을 언제나 경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