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방정부들과 관련해 재정(부족한 예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일부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재정이 빠듯한 소위 ‘가난한’ 지자체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재난지원금 미시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으며 재정상황도 다르다”며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운을 뗏다.
이어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며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이 지사는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시길 권한다”면서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