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통해 현장 목소리 수렴···구체적 정책 마련해 추진
[뉴스피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부처별로 쪼개진 단위 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추진체계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지방소멸대응TF 공동단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모두발언의 한 대목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하며, 지방소멸 대응이 정부 정책의 전 영역에서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제언했다.
먼저 염 최고위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 인구 추이에 2개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첫째는 ‘데드 크로스’ 즉,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첫 해였다. 둘째는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현 상황의 심감성을 전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후폭풍이 ‘지방소멸’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228곳의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3일 지방소멸 대응TF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대 국정과제위원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각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을 공유하고 통합적 추진을 모색했다”고 알렸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다.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75%가 20대 청년층이었다”면서 “이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이유는 대학 진학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과 괜찮은 직장, 그리고 문화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이 그 곳에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방식이 시도되었으나, 큰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 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존의 방법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 그대로 ‘혁신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활동할 주체인 사람과 조직 육성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져야 하고, 사회적 경제와 같은 공동체에 기반한 사업방식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 TF’는 지역순회 간담회, 당‧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면서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을 만들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