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5년 동안 학생부로 불이익을 주겠다는데, 이는 아이 인생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 장래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조처인지 의미를 상실한 채, 아이를 자포자기로 내모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5일 2013학년도 대입 1차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125개 대학 총장 앞으로 발송한 서한의 한 대목이다.

이 서한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작금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전제한 뒤, “논란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문제의 해법을 학생부 기재와 대입-취업 활용에서 찾고자 하는 교과부 방향은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많고, 특히 “전학년도 개시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의 기본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시행령에도 어긋나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3학년도 입시안은 작년 9월에 예고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고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은 교육 과정에 일어난 일이어서, 해결책 역시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호소했다.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한 개선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사항의 수시 전형 반영을 보류해 주십시오.”

이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