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자치재정 법안 제정 촉구
염태영 수원시장이 5일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재정확충 등의 과제를 정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염 시장은 이날 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이 국회 정론관에서 연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와 같이 강조했다.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입법청원서를 통해 ▲지방교부세 2% 증액 ▲기초노령연금·영유아보육비·장애인연금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 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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