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가 2021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키로 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실질적 평등..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같은 계획을 알렸다.
먼저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합니다”라면서 현 상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위 글과 함께 이 지사가 페북에 함께 게시한 ‘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업무보고 자료는 이번 정책의 추진배경에 대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보상을 통한 고용안정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임금 보상 차등지급’의 해외 사례도 소개돼 있다. 프랑스는 불안정고용보상수당을 총임금의 10%를 지급하고, 호주도 15~30%의 추가임금을 지급한다. 스페인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수당을 근속년당 12일분의 임금(총임금의 약5%)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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