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뉴스피크]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환영한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택지개발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 것이며, 더 나아가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아래 경기경실련)는 22일 논평을 내어 전날(21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 추진에 대해 위와 같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1일 경기토지주택공사(GH공사) 이헌욱 사장의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무주택자는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고 것이다.
먼저 경기경실련은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사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민간 토지의 강제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2기 신도시 사업은 고분양가 정책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가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입주 대상자를 소득에 상관 없이 무주택 서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평형을 도입한 것은,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경기경실련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임대 비축리츠’의 설립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 담보, 그리고 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있다”며 “이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기경실련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많은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고, 시민들은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현실이다. 집이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도의 새로운 주택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정부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