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살아 있는 최고의 학습장이다. 따라서 불신과 불평등, 차별과 격차의 불공정한 사회는 최악의 교육환경이다.”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학교와 언론, 정치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사회 정의 없이 교육 정의 없고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없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1일 오전, 도교육청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내며 ‘교육 정의’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정치 정의, 경제 정의, 언론 정의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적어도 교육영역 만큼은 ‘신뢰, 공정, 청렴’의 가치를 기반으로 교육 정의의 개념을 분명히 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다.
김 교육감은 “사회 정의란 사람들 대부분이 바라는 소득과 부, 권력과 권한, 기회 등이 다수의 행복, 자유, 좋은 삶을 북돋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분배’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불행 요인이라는 의미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을 보이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나 태국보다 낮은 세계 40위권의 국가청렴도, 줄줄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회지도층, 1대 99로 상징되는 부의 양극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의사회 공정사회가 아직도 먼 얘기라는 뜻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우리가 애써 확보한 형식적ㆍ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역행하는 정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둔감하고 부의 집중과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제, 대표 언론사들의 100일 넘는 파업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명백히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언론 환경” 등도 모두 ‘사회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침을 가했다.
교육계의 부정 비리과 정부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나듯 교육계 부정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했다”며 “교육계 부정 비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불신을 가속화하는 만큼,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짓밟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최근 정부 고위관료조차 실패를 자인한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정책 등은 결국 교육의 공정성 대신 특권적 방식의 교육정책을 고집한 필연적 결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