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시행하는 도내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언을 부탁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밤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먼저 이 지사는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를 넘어설 세계적 경제위기에는 질적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비가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에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일정기간 후 자동소멸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지사는 "보수 진보를 떠나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미국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 정책임을 알렸다.
이어 "모두가 어려운 이때 경제정책에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불러 추가 대책 시행이 어렵게 된다"며 "부자가 죄인도 아닌데 경제정책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도내 일부 시군들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민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고 기초지자체들의 위기 극복 노력을 전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면 시민부담 늘어난다며 허위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세결정권이 전무한 시군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시군민들이 겪은 고통과 지역경제 몰락을 막기 위해 오로지 이미 정해진 예산을 쥐어짜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마련해야 하므로 너무 힘든 것을 잘 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시군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