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의회 최종 의결로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 예산’ 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추경 예산안에는 또한 ‘교수ㆍ학습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누리과정 운영’ 관련 예상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정과제 등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사업,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사업을 위주로 편성됐다.
세입은 10조2천378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천 122억원(4.2%)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18억원 줄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수입과 전년도이월금이 각각 974억원과 3천 315억원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세출 편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천490억원, 평생ㆍ직업교육은 32억원, 교육일반은 243억원이 각가 증가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인건비 인상 507억원 증액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인건비 인상을 위해, 507억원 증액했다. 급식 조리종사원 근무일수를 275일로 20일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155억원을 증액했다.
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3.5% 인상분 290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17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인턴교사 인건비 11억원,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 인건비 23억원,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 5억원 등을 확보했다.
특수학교 졸업생 70명을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됐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인건비 3억1천만원으로 도내 특수학교 졸업생 중 70명을 선발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도서관 및 경기도립도서관에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키로 했다. 채용인원은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도 163억원을 증액했다. 1만9천301명의 학비 지원을 위해 59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13억원, 농산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1억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51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기중 토~일요일 식대 지원 19억원 등으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나선다.
이 밖에도 교원용 노후 컴퓨터 1만 2천 218대 교체에 135억원, 교실에 비치된 노후 화면영상기 1천 575대 교체에 36억원 등 552억원을 증액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만 3~4세아, 만 5세 무상교육 확대 위해 724억원 증액
또한 만 3~4세아와 만 5세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모두 724억원을 증액하여 유치원 만 5세아 학비 추가 지원 103억원, 만 3~4세아 원아 증가에 따른 학비 지원에 489억원, 사립유치원 기본 보조금 131억원을 지원한다. 2억원으로 유아교육선진화 교육정책 연구에 나선다.
학생안전을 강화하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18억원이 증액됐다. 이들 예산은 학생안전강화학교를 만들기 위해, 29억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105교 출입문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 활동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보육 운영 예산 160억원도 확보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도교육청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우리 도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경기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 창의지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4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예산안은 4월 20일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