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사교육비를 20% 경감시키는 계획이 담긴 ‘2012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아래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초 기본 계획 수립 후, 월례보고, 관계부서 검토 및 협의, 3월 교육포럼 논의 등을 거쳐 최근 최종 확정됐다.
이관주 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에는 혁신교육, 혁신학교가 있고, 배움중심수업이 있으며,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며 “이러한 장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해 경기혁신교육으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국장은 “통계청과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 경기도의 2011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 9천원이었다”며 “2015년까지 지금부터 3년 안으로 20%, 월 5만 4천원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대책은 ▲경기교육혁신을 통한 경기도형 사교육경감 시스템 구축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융합형 학력관리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가동 ▲가정학습 평생학습을 결합한 ‘스마트 엄마’ 프로젝트 ▲영어·수학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사교육 의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6대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사교육 실태조사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 진단 대응
주요 세부과제로는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체와 TF팀을 구성해 경기도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및 효과적인 경감방안 등 사교육비 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학교교육 사교육 영향 평가 및 학교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움중심수업 및 창의지성교육과정으로 사교육을 경감한 혁신학교 및 창의경영학교 등과 다른 학교로 ‘사교육 경감 클러스터’를 구축,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 거점학교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평가 방법도 바뀐다. 우선 영어와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및 정기고사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상시평가 및 교사별 평가,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반편성 배치고사를 복습 위주 내용 등으로 개선된다.
개방형 방과후학교, 지역내 연계 운영으로 사교육 수요 경감
특히, ‘개방형 방과후학교’로 지역내 인근 학교간 방과후학교 강좌를 연계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킬 계획이다. 개학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시작하고 학교의 토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기초와 토요일 ‘학원으로 발걸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과잉 의존 학생에게 소질·적성·흥미를 고려한 진로진학 상담 및 관리로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능력 및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 이수학생에 대한 대학의 특별전형제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자립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진학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교습비 등 학원의 주요 정보 공개를 활성화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학원비를 줄이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습 클리닉 및 ‘사교육 바로 알기’ 학부모 교육을 펼 계획이다.
“사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교육공화국이 되길”
이 교육국장은 “사교육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 정부, 대학, 가정이 제각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의 내부 요인을 고민하였고, 외부요인이라 할지라도 초중등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경기혁신교육으로 사교육비를 잡는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국장은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이 다른 시도, 대학, 사회에 파급되기를 바란다”며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들이 정상화돼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교육공화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과 교과부의 ‘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2011년 사교육비는 총액 5조 6천 597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26만 9천원이다. 지난 2010년에 비해 총액은 2.9%, 1인당 비용은 0.7%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