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를 가보니"
띠띠띠...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다.000 국회원 출판기념회 초대문자다. 이렇듯 지난해에는 너무도 많은 핸드폰이 울렸다.
올 초도 핸드폰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의 초대는...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A씨는"지난 연말부터 올초까지 출판기념회 초대장만 10여장이 넘습니다. 안면 때문에 안가볼 수도 없고, 가면 얼마를 내야하는 지 고민입니다" 그는 최근 꼬리를 물며 계속되고 있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때문에 적지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속내를 털어놨다.
12월과 올 1월12일전까지는 국회, 지역에는 바야흐로 출판기념회를 찾은 인파로 연신 북적인다.
각종 대형이슈가 돌출하며 정국이 요통치는 와중에도 의원들과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합한 출판기념회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경쟁도 '클릭 경쟁'으로 시작된다. 이와함께 유력 정치인들을 참석시키기 위한 섭외 경쟁도 치열하다고 한다.
'흥행'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기도 한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로 일관되었던 과거의 출판기념회와는 달리, 사회 각계의 명사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를 왜 하는것일까?
총선 90일을 앞둔 1월11일부터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는 사실때문이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과 19대 총선 예비출마자들이 출판기념회 '러시'를 이루고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책 출간 비용이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여기 현수막, 걸개사진, 동영상 촬영, 포스터, 현수막제작 등 최소 2백에서 최고 8백만원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출판기념회를 왜 하는걸까?
그 이유는 책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다 정치자금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지세를 과시하거나 선거 흥행몰이 행사라는 지적도 있다.
보통 현역 의원이 여는 출판기념회에는 최소 5백명, 많게는 1천명 이상이 참석한다고 한다..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되는 정부 부처 인사 및 이익 단체·기업 관계자, 동료 정치인 등이 대다수이다. 관례적으로 10만원가량을 내고 책을 사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누가 얼마의 액수를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책값은 정치 후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받은 정부 부처와 이익 단체 및 기업측에서는 고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이든 재선 중진급들은 '책값' 명목으로 우리가 상사할 수 없을만큼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은 상당한 액수이다.
그러면 이렇게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 후원금 모금의 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지난 2004년 각종 정치 자금비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업고 강도 높은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명 '오세훈법'이 그것이다. 이른바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정치 자금을 모았던 관행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후원 행사를 금지한 것이 도리어 '검은돈'을 양산하게 된 셈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1년 동안 모금 가능한 후원액이 최대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인 데다가, 일부 유력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모금 액수가 그에 많이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은 상당한 액수이다.
이때문에 정치자금법상 공식 후원금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편법 모금 창구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는 규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란 비판이 크다.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예비후보자 상당수는 실제 선거에서 공천을 받거나 출마한다는 보장도 없어 출판기념회가 개인적 치부수단으로 그칠 수도 있다.
과연 이들이 낸 책이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내용으로 읽혀질 수 있는것일까?
한 참석자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책을 내다 보니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후원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것인가..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다른 출판기념회처럼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