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 재정에 구명이나자 이를 숨기려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에서 드러났다.
화성시는 2009년과 2010년도에 종합경기타운 건립 등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년에 재정보전금 592억원과 일반부담금 243억원 등 모두 835억원을 세입예산에 과다 계상해 현행 법으로 지원할 수 없는 A고등학교 설립 등 시장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했다.
시는 당초 전망치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자 이를 감추려고 2010년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재정보전금 113억원과 경기도에 반환해야 할 개발부담금 398억원,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차입한 71억원 등 모두 582억원을 2009년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시는 실제 321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것을 26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것 처럼 분식 결산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0년도에 시는 재정보전금 231억원과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원 등 모두 1731억원을 세입예산에 과다 계상한 뒤, 종합경기타운 건립 등 시장 공약사업 등에 사용했다.
예산을 집행한 뒤, 세수감소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경기도에 반환해야 할 개발부담금 63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317억원을 부당하게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 380억원을 2010년 회계연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09년도 세출예산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398억원과 2010년도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166억원 등 모두 564억원을 2010년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92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난 것처럼 분식 결산했다.
감사원은 분식회계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 시켰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재정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461억원을 도에 반납할 것을 시에 통보하는 한편 도지사에게 담당 공무원 징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