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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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의지 밝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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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책임 다할 것”
▲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오후 의정부시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후 의정부시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아래 협의회) 소식을 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시장은 “경기도에는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30%가 지정되어 있다”며 “과거에 지정된 개발제한 제도가 변화된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시장은 “청와대 근무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 도시관리계획의 비효율성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 지역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니 그 필요성이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 규제개혁의 절실함을 표현했다.

서 시장은 “오늘 여러 시장군수님들이 개발제한구역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어깨는 무겁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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