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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단체장들 “이재명 경기도정 탁월한 성과 계속되길” 대법원 탄원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대법원에 탄원서
이민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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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2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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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10일 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오산시)

[뉴스피크] 각계각층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살리자는 실천이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의 목소리가, 10일 대법원에 전달돼 주목된다.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10일 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곽 시장은 이날 대리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전달해 이 지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도내 기초단체장 31명 중 2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곽 시장은 지난달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탄원서 제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곽 시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가 추진한 주요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응원했다.

또한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고 높게 평가했다.

단체장들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천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해 TV선거방송토론회 때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1심 무죄 선고 선고를 뒤집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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