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최병대)은 9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격차 축소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단체(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포용국가전략’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향후 포용사회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 및 역할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향하는 문을 열고 격차해소를 위한 새 패러다임 도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전했다.
또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김영진,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포용적 사회 담론을 위한 복지 정책 개혁 방향으로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하며, △주요 수당에 대한 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실질적 보편주의를 확립, △중앙정부는 선별적 복지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을 강화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라는 총체적 삶의 현장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문병기 방통대 교수는 △적극적 지원자 및 후원자로서의 지방정부, △지방정부로 중앙정부의 지식과 능력 이전에 초점, △사회적 자본 및 통합 메커니즘 축적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사회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