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4월 22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유총 비리 밝히던 감사관실의 수난’과 ‘전보된 사무관 한유총 뜻대로……’라는 기사와 관련 22일 입장문을 내어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기사에는 “한유총 사태를 거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이 나오기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결정적인 공헌을 한 셈이다. 그러나 유치원 비리 적발 ‘영웅’들은 박 의원의 폭로 전에 무더기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8. 8. 1.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자 인사는 정상적 전보 조치”라고 주장하며 3명의 인사 내용을 공개했다.
▲ ㄱ 서기관은 2017.7.1.부터 감사관에서 무보직 서기관으로 1년 1개월 근무 후, 이전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본청 타부서 부서장(보직과장)으로 발령, ▲ ㄴ 서기관은 2016.1.1.자 서기관 승진, 감사관 발령 이후 2년 7개월 근무. 공로연수를 고려해 도교육청 직속기관 부서장으로 발령, ▲ ㄷ 사무관은 2015.3.1.부터 3년 5개월간 감사관에 근무하면서, 공적 인정받아 경기교육정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17.10.25.) 수여함. 동일보직 3년이 경과하면 정기 전보 대상자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기사가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이끌었던 ‘원년 멤버’는 모두 감사에서 손을 뗐다. 이들이 물러난 뒤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김거성 전 감사관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4.8.28. 임용 후, 4년 임기를 마친 18.8.27. 본인이 사직을 희망해 퇴직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설치해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37명으로 한시 증원하고, 감사관 내 2019.1.1.자 ‘공공감사단’을 설치해 감사를 받지 않은 94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 실시 중”이라면서 “시민감사관 조례를 2019년 3월 개정, 기존 15명이던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정원 확대해 감사담당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시민감사관을 사립유치원 감사에 투입해 원활한 감사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일련의 사립유치원 사태에 즉각적·적극적으로 대응해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18년 10월 이후, 일련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교육감 기자간담회 2018년 5회, 2019년 2회 실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보도자료 12회 배포” 등의 주요 활동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2019.4.19.기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02개원 중 2020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930개원(92.8%)이며, 2019년 에듀파인시스템 참여 유치원은 의무적용 192개원을 포함해 739개원(73.8%)”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무보직 서기관을 부서장으로, 사무관을 표창하고 국단위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그리고 정년 1년 남은 분의 공로연수 기간을 고려한 것이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재정 교육감은 한유총과의 단절 선언, 엄정 감사 지시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처로 지난 3월 4일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를 이끌어 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 참여는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는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데, 이들의 노력과 향후 진행될 계획을 폄훼하는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