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자치분권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강연한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지방분권에서의 시민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방무 과장은 “지방분권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마을을 잇는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도 이에 맞춰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치분권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 마을 주민자치의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 강화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확보와 책임성 제고 ▲주민자치회 행정·재정 지원 강화 등을 설명했다.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날 강연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2013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올해 1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만들고, 9월 한 달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혁신 공감 이야기방’을 진행했다. 2019년에는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해 8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