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6일 수원시청에서 연 ‘(가칭)수원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를 수행한 김주석(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원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전문성과 지속성이 확보되고, 개발·건설, 임대, 투자, 자산관리 등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에 의한 투자·임대·자산관리와 관련해 전문적인 공공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개발·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오르면 저소득층 원주민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공사 설립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도시 개발·관리) 수행 능력 강화 ▲대시민 행정서비스 재원 확충 ▲공공성 높은 도시환경 정비·관리 가능성 증대 ▲도시개발이익을 사익이 아닌 공익(시 전역)으로 환원 등을 제시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가시화, 서수원권역 개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등으로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원시는 난개발 방지와 녹지 보존을 위한 공공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하면서 독자생존을 위한 수익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원시는 공공개발 이익의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수원도시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효율적인 도시개발관리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