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해외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가 열렸다.
수원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독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아래 독일평화비 추진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평화의 소녀상 해외 건립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은 이성호 독일평화비 공동홍보위원장이 맡았다.
‘독일 역사정책이 한일 역사 화해에 주는 교훈’
한운석 독일 빌레펠트대학 역사학박사가 ‘독일 역사정책이 한일 역사 화해에 주는 교훈’,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30여 년 동안의 활동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한운석 박사는 “독일에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하여 일본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할 때 보다 더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재독한국여성모임을 소개했다.
재독한국여성모임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정대협’과 연대하여 베를린 주재 일본여성, 독일여성단체,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특히 독일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데 노력해 왔다.
같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였지만 독일과 일본의 전후 과거정산, 피해국들과의 화해가 다른 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박사는 “(독일에서는) 나치 지배의 공포의 장소, 혐오스런 장소들을 보존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훈적이라는 인식이 성숙했으며, 추모지 정책이 도덕적이고 정치교육적인 과제로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박사는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냉전을 의식한 미국이 일본을 냉전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샌프란시스코체제를 탄생시켰다”며 “1952년 4월 28일 발표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조선인과 타이완인들을 조약서명국에서 배제시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조심했던 반면, 일본은 자신을 주로 피해자로서 부각하고 가해자로서의 측면은 감추고 그 흔적들도 대부분 지워버렸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아직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정착하지 않은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국가와 사민사회간의 역사적 화해는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박사는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역사교과서에는)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제기들, 상이한 역사해석들과 사료, 여타 보조자료와 정부들을 풍부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근혜 퇴진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해야”
윤미향 상임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성운동의 결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활동 △국제연대운동 △법적 책임 요구 활동 등 지난 30여 년 동안의 활동을 소개했다.
윤 상임대표는 우선 “미국(미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아시아, 특히 미군포로로 수용된 조선인 일본권‘위안부’ 여성들의 심문을 통해 일본군의 성폭력 범죄를 기록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은폐와 불처벌로 가해국의 범죄회피 및 피해자를 향한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협조하고 면책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피해국 사회 또한 일본군의 저지른 범죄행위에 침묵했다는 것이 윤 상임대표의 지적이다.
윤 상임대표는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전반에 뿌리깊이 박혀있던 가부장적인 제도와 문화로 인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공적인 피해보다 사적인 피해로 치부하고, 사회문제 속에서 제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오히려 죄인이었다. 병원이나 목욕탕에도 갈 수 없는 낙인이었다. 누가 알까봐 두려움 때문에 떠돌아다니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였다”며 “순결, 부끄러움을 강요했던 우리사회는 역사의 공적인 문제인 일본군의 범죄행위를 피해자 개인의 탓, 가문의 수치라는 식으로 억압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겪어야 했던 아픔을 전했다.
윤 상임대표는 할머니들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2015 한일합의 폐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쟁범죄와 조직적인 여성폭력 범죄의 해결이 더 이상 담론에 머물지 않고 이의 근절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피해자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권고사항으로 한국정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2015 한일 합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일본정부에도 △전쟁범죄 인정 △공식적, 공개적 사죄,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후속조치를 포함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을 촉구했다.
특히 윤 상임대표는 미국정부에도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국 국익에 희생양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해결되도록 가해국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엔은 지난 25년 동안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일본정부에게 유엔의 권고를 수락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세계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주현 독일평화의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평화의 소녀상 독일 건립의 의미’,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가 ‘미래세대의 평화와 인권의 완성’, 류재순 성남평화나비 대표가 ‘세계 평화와 인권’,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안부 문제 정치냐? 인권이냐’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주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평화의 소녀상 독일 건립 의미로 △유럽 대륙에 세워지는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에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 △독일 내 다양한 여성, 평화,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 근거지 마련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 강화 및 국제적인 감각 제고 등을 들었다.
오동석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불법의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이행기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헌법 전문에서 약속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합의’는 이행기정의 실현과정에서 한국과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양국 정부의 이차적 국가범죄”라고 질타했다.
오 교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류재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자문한 뒤,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와 대통령이 집권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며 40여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갈갈이 찢어버렸다”고 성토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월 4일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재협상 촉구 5분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5분발언에서 “이번 합의는 협상의 주체인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공식적인 합의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내려왔으면 한다”며 “우리가 끝까지 해서 재협상이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건립추진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 일이 정당한 일이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일이 갖는 정당성이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아이들 교육에서 있어서 평화의 소녀상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준다”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더민주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먼저 시 차원에서 독일 자매도시인 프라이부르크 시와 추진키로 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는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시에 살고 계시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수원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차원에라도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돼 우리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독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수원지역 93개 여성·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바라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만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 수원시민들의 힘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독일에도 건립하고자 꾸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