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더불어민주당, 수원4)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건강과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경기도의 전시행정을 질타하고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알프스프로젝트’가 거창하게 포장을 해놨지만, 그 알맹이들은 기존에 해왔던 정책의 재탕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이목을 그는 사업인 ‘인공증우’ 실험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흔히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디젤자동차가 지목되지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GDI)이 디젤보다 PM을 더 내뿜는다는 독일의 실험 결과도 있듯이, 가솔린 자동차도 매연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기준 PM 2.5의 총배출량은 76,287톤으로 이 중 제조업이 52%, 비도로 오염원이 17%, 도로이동 오염원이 16%, 생산공정이 8%, 에너지산업이 5%, 비산업 부분이 2%로 도로이동 오염원은 16%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도로 PM2.5의 69%는 화물차, 22%는 RV, 승합차(5%), 버스(3%), 승용차(0.3%)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자료대로라면 더더군다나 디젤 승용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가 1km를 달릴 때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미세먼지 5mg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mg으로 디젤차 미세먼지보다 20배 더 많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브레이크 장치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거기에 아스팔트 사이에 박혀 있는 미세먼지 등도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타이어 제조업자에 대한 환경개선 의무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때만 잠시 반짝 넘어갈게 아니라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과 도민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단절 없이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