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은 1일 “한일 국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하야’를 앞둔 대통령과 ‘수사’의 대상인 정부가 군사외교 협정을 추진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위한 실무회의가 강행될 예정이다”이라면서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책임으로 범국민적 ‘하야’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은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의당 경기도당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였고, 심지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전격적으로 실무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군사외교가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의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드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로 향하는 수순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성할 것을 우려하며 엄중히 경고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미 ‘정치적 탄핵’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군사외교 사안을 독선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자 범죄”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내각 총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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