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부세 개편 과제 국회 세미나 및 1차 중간 용역 보고회에 참석해 “지방교부세의 투명한 배분과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시장은 “지난 2개월여 동안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안 저지와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느라 동분서주했다”며 “노력의 결과 재정 충격이 일부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시장은 정부의 입장에 각을 세우며 “반대 과정에서 보통교부세로 채워줄테니 반대하지 말고 지지 성명해 달라는 행자부의 회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나눠주는 것은 행자부 임의대로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자부가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을 반드시 투명하게 제도 위에 올려놓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는 관선 시절과 마찬가지로 예속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염 시장은 “정부가 당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4조 5천억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분권시대에 지방에 제대로 된 자치권과 재정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 및 용역보고회에는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팔달구)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시정),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과 최성 고양시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정교부금 특례 조항 및 지방교부세 관련 산정 방식 개편, 조정교부금 배분제도 개편시 예측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