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이 11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통해 염태영 시장은 “지난 2개월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문화제, 전국 순회 설명회, 1인 시위 및 삭발 등으로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정부는 결국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정부의 개편안 입법예고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당초 1,800억원의 예산이 사라질 위기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으로 국회 논의가 미루어졌고, 조정교부금은 심각한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바뀌었다”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헛되지 않았다고 다소 위안을 삼았다.
염 시장은 “지방재정 개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252억의 조정교부금 축소로 시에서 추진하는 대다수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며 시민들의 피해도 부득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 공직자들과 앞서 그 고통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한 염 시장은 수원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125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사과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바탕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국회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화에 전심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며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