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 CCTV 설치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의무화됐지만 화질이나 성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저화소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저화소 CCTV는 차량번호와 얼굴식별, 야간 적외선 촬영 등이 어렵고 녹화가 돼도 육안 식별이 안돼 그동안 학교 내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도 수사 및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고화소 CCTV설치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 침입, 학교폭력 등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제3선거구)은“가정집에 방범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감시 카메라도 200만 화소가 넘는 고화질인데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주변이 아직까지 얼굴도 제대로 식별하기 힘든 저화소 CCTV가 많다는 사실에 불안해왔다."고 말하며 "이번에 모든 학교에 2대 이상의 고화소CCTV 설치 예산이 확보된 만큼 학교 가는 길이 더욱 안전해졌다.”며 “앞으로 안전 인프라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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