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회장 장성근·김훈동, 아래 시민협의회)는 10일 오전 수원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시민협의회 장성근 회장을 비롯해 회원 10여명은 “지방자치 간섭하지 말고 광역시로 만들어라” “지방재정 개혁말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라”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재정개혁(안) 철회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시민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협의회는 “겉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예산 부족은 정부가 지방세 전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지방에 업무만 떠넘기고 자금은 동결해 지방정부를 부실화시킨 결과”라며 “결국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정 낭비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또한 시민협의회는 “허리띠를 졸라매 자립도를 높인 건전 지자체의 재정을 강탈해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에 대한 비판했다.
시민협의회는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지난해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승인을 받아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악으로 수원시가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행자부 계획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하고,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말살하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의회는 “수원시가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진다”며 “정부가 아직도 1960~70년대의 군림하는 강압적, 일방적인 행태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시민협의회 장성근 회장은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이 조치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인근도시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이번 조치가 무효화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