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수원시청 4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우 의장(더불어민주당), 이재식 부의장(새누리당), 조명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심상호 새누리당 대표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은 지방재정 조정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불교부단체로는 수원시를 포함해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등 6개 시가 지정돼 있다.
수원시의 경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에 따라 교부금이 조정되면, 조정교부금은 현행 2,418억원에서 1,527억원으로 891억원(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공동세 전환시 현행 2,337억원에서 1,401억원으로 936억원(40%)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통해 “지난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원시의회는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수원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라고 성토했다.
수원시의회는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박근혜 정권의 불통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자치분권 정신 훼손 지방재정제도 개악 즉각 중단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안정과 역량 강화 조치 우선 이행 △수원시 광역화 조치 즉각 이행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등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