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총선) 경기 수원시병(팔달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 “팔달구 구도심의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팔달구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31일 밝혔다.
김영진 후보(경기 수원병)는 “팔달구 내 재개발 정비지구 지정 후 10여년 경과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지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심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팔달구의 주민들은 개발예정지라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수리도 못하다 보니 급격히 노후화된 상태라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진 후보는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첨예한 문제라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자기선택권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재개발을 추진해 조기 종료하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게 출구전략으로 팔달 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햇다.
수원시 출구전략 세부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10년간 정체된 재개발의 돌파구로 지난 3월 9일 서울시에서 개정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예로 들며 “수원시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구지정 직권해제 기준과 매몰비용 지원 등의 기준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조례는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 등 토지의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50%미만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1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김영진 후보는 “특히 우리 팔달구의 몇몇 재개발 지역은 추정비례율(무상지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필요하다면 매몰비용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영진 후보는 ▲진짜약속 ① 국내최초 친환경 노면전차 수원트램 설치[수원트램노선: 수원역(국철)~문화혁신도시(도청이전부지)~팔달문(전통시장)~화성행궁~연무대~월드컵경기장(신분당선)] ▲진짜약속② 정약용역사과학센터 신축 ▲진짜약속③ 지역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수원면세점 단지’ 조성 ▲진짜약속④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100개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